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외교에도 불똥이 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웨이' 문제에 잘못 대응하면 지난 2016년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외교 실패를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는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동맹국과 우방국을 상대로 동참을 요구하면서 국제화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문제가 국제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사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잘못 대응할 경우 지난 2016년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과 충돌했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필요한 사태 악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입니다.
[외교부 대변인 : 미측이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강조한 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화웨이' 문제가 매우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문제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쪽에서 군사 보안 문제, 즉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 문제 성격이 적지 않습니다.
또 '화웨이'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틀 속에서 불거진 상징적 전투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민간 기업 활동이 중요한 특성도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민, 관 합동 대응, 더 나가서 범 국가적 대응 시나리오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처럼 사안 자체만을 갖고 분석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3년 전 사드 한반도 배치와 유사한 정책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내 정치 차원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 쟁점의 소재로 사용할 경우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 대응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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