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순진무구…검경 차별하나”…검찰 내부 ‘시큰둥’

2019-05-20 46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찰 조직 개혁안, 경찰조직을 쪼개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분리해서 서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까지 따로 만드는 것인데요.

검찰은 어떤 반응일까요?

경찰 개혁안이 전혀 새롭지 않고,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런지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내 놓은 '경찰 개혁' 방안에 검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수 차례 언급된 내용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경찰 권한 분산 방안으로 제시된 '국가수사본부' 신설은 지난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고, '자치경찰제 확대' 역시 시범지역이 두 곳 추가됐을 뿐이란 겁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 비대화' 우려 앞에 조 수석이 순진무구함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을 대하는 잣대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외부 비판에 귀를 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문 총장은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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