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 모 씨가 술에 취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한 씨를 친 뒷차 운전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건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노현재 / 경기 고양시]
"음주운전으로 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이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서 / 서울 노원구]
"갓길에 서 있어야 하는데 중앙에 서 있으면 (배우 한 씨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
배우 한 모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도리어 사고 유발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법조인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뒤차 운전자가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인 / 변호사]
(음주와)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술이라는 것은… "
다만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술 먹었으니까 정차한 거 아니냐. 참작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씨의 죽음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가해자는 모두 2명.
경찰은 한 씨를 처음 들이 받은 택시기사와, 2차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첫번째 교통사고 당시 한 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두번째 사고 차량 운전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빅뱅의 멤버 대성도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1차 사고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한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