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선 경찰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협의회는 검찰은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 년 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해왔다며, 이제는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해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총장이 '1차적, 제한적 수사 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한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그런 권한을 가져왔다고 인정한 것인 만큼, 검찰 견제를 위한 수사권 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시정 조치·징계 요구 등 10여 개의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게 부족하다는 검찰은 사법 권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싶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협의회는 문 총장이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보라'고 했지만,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며 경찰도 이런 생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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