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명여고 시험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고 그때 당시에도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혐의를 짚어보죠.
[김광삼]
일단 숙명여고 아버지가 교육부장이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교육부장이고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서 59등, 100등을 했는데 갑자기 문이과 합쳐서 1등으로 성적이 올라가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를 해서 교무부장에 대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 자체는 굉장히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들도 이거는 실력이어서, 열심히 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 과정의 충실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구형 7년이면 이게 사실은 성적과 관련해서 업무방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성적 관련해서 업무방해를 한 건데 업무방해는 징역이 최고 5년입니다.
그런데 경합범이라고 해서 여러 개,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5번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하면 7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7년의 구형을 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구형을 중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중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이건 교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그래서 구형이 상당히 높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이 구형을 한 것입니다마는 사실 시험지 유출이라든지 성적 조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런 사건들이 불거졌을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형을 구형한 것 같아요.
[염건웅]
교무부장이었던 쌍둥이 아버지. 이분이 사실계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것을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법원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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