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규석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버스 노사 간의 쟁점은 뭔지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조규석 부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버스 파업에 대한 결정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지금 집중돼 있고 걱정도 많은데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존 운전자의 임금 감소가 발생되는데 그 임금 감소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그 빈자리를 메울 운전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1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짧은 기간 내에 그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또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사상 초유의 버스 총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교통권도 보장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밝혔거든요.
지자체가 좀 버스 노사와의 협상에서 주도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파업만은 막아달라. 이런 뜻인데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요금 인가권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에서는 이번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것은 정부 정책의 변화로 발생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다보니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파업 얘기가 나와야만 기관 간의 뭔가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경기도가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 좌석 버스의 요금을 100원,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애당초 재원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상폭이면 경기 노사버스는 일단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급한 대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처방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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