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현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내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9.5%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낸 교통사고를 보면 전체 사고에서 한 20%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한 17% 정도였는데 작년에 18년 기준으로 보면 22.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능력 자가진단 1시간을 포함한 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조금 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좀 더 자주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진 반납 제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한 300만 명이 넘는데요. 최근 5년간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 수는 약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고작 한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415022704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