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교육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각 분야별로 정책 성과와 공약 이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지만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분야로 평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보다 1년 당긴 거죠?
[인터뷰]
1년 한 학기 당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올해 아시겠지만 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올 2학기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교육청의 분담으로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3학년 2학기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부담해서 시행을 합니다. 내년부터 2학년, 3학년 그리고 21년도에 전 학년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봄에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총선은 사실 별 고려할 그럴 게재가 아니었고요. 실제로 세수가 많이 걷힌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고교무상교육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었고 이전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이었습니다, 국정 과제였고.
그런데 그게 재원 분담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좀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세수도 이만큼 늘어났으니 빨리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못을 확 박아버린 것이군요.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지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내년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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