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버스 노조가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1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회의가 끝났을 텐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 회의 모두 발언에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에서 최대한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지자체의 요금인상을 권고한 셈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와 노사,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주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지난 2015년 이후 버스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도 최근 인상 시기가 2014년 전후인 점을 고려해 이제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법으로 나온 게 결국 요금인상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서울과 5대 광역시, 경기도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자라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는 지자체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버스 운전 기사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지키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 추가 인력 수요도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버스 기사가 더 필요하고 임금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인천과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체계에서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올릴 경우, 요금 인상 수입이 3곳에 분산돼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며 서울. 인천과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만 등 정치적 부담을 나누자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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