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했던 여야가 맞고발전에 나서면서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3분의 1이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밀고, 막고, 부수고, 드러눕기까지.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아수라장이 된 국회의 모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각종 고발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7명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겁니다.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부터 특수감금, 국회법 위반까지 혐의도 다양합니다.
▶ 핵심은 '사보임' 정당성 여부
전담 수사에 나선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대부분을 경찰에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다룬 사법개혁 특별위원 2명을 교체하는 과정, 즉 사보임이 적절했는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사보임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위원 교체가 불법이었다면 이후 회의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변수'
여기에다 '위원 강제교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도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뿌리가 되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든 영향이 미칠 거란 의견입니다.
▶ 내년 총선 여파는?
내년 4월 총선도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현역 국회의원 3분의 1이 수사를 받는 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수사는 전례가 없는 데다 각종 변수도 많아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공천과 출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함께 요동칠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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