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2년에 대해 시장에서는 '미흡'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성과가 절실한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기업투자를 끌어내고, 재정과 금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경기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 대통령 :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일자리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인 최저임금은 2년 동안 29.1% 올랐지만, 정작 소득 분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과정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나빠지고 고용여건 역시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의 궤도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마저 악화해 수출과 투자도 부진해 지면서, 정부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비메모리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 3대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지목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키인 민간 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좌고우면 없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정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가용한 대책을 총동원해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통화정책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만료가 되는 데 연장해서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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