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유난히 재범률이 높죠.
그래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24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연중 3천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67명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워도 재범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했더니 제도와 운영에 허술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이사할 때 이사 전날 집에 설치된 감독장치를 수거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재택감독장치가 철거돼 야간 외출제한이 일시 해제된 틈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심야에 외출하거나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면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전화 통화나 현장에 출동해 지도와 감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찬 채 심야에 외출한 B씨는 보호관찰소의 확인 통화를 받고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한 뒤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입금지 위반 경보가 발생했는데도 보호관찰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프로그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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