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전술유도무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보위원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이혜훈 /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기조는 기술적인 문제, 군사 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 담당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국방부의 업무, 합참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어떠한 입장이나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그 기존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거 하나 판단하는 데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 제원이 뭔지 항적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사거리는 어땠는지 등등 분석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아니, 그게 며칠씩 걸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어떤 때는 몇 달도 걸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그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이고 그런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안들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고 분석을 해 봐야 된다. 그것도 한미가 같이 한다,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이고.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2018년 11월에 이 사람들이 왜 보도를 했었잖아요. 2018년 11월 16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방과학원시험장에서 첨단전술무기시험 지도했다, 이렇게 북한 매체가 발표한 적이 있었고 또 올해 4월 16일에 또 북한 매체가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했다, 그걸 김정은이 직접 가서 지도를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2번의 공개적인 군사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개에서 언급되는 무기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과 동일 무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 자체를 못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했는데 공개는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무기냐 아니냐를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군사합의에 대해서 명백한 위반 아니냐?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를 지금 계속 밝히지를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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