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관이 무더기로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법 농단'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증인만 2백 명이 넘게 신청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어지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한도 끝나갑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 농단 의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지난 2월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 하고….]
이후에도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현재 법원에는 임종헌 전 차장까지 사법 농단 재판만 7개가 걸려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정식 재판이 시작된 건 임 전 차장 한 명뿐이고, 진행도 예상보다 지지부진합니다.
먼저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지난 1월 일괄 사임하면서 첫 공판은 3월에야 시작됐습니다.
관련자 수백 명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도 동의하지 않아 200명이 넘는 증인을 불러야 할 처지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법관들은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심지어는 법원 체육대회 일정 등을 핑계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마찬가지로 증인 200여 명이 신청되는 등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속 기간'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간은 당장 오는 13일 끝납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등 일정을 보면 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임 전 차장의 재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구속 만료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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