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죠. 이제는 이 논란이 검결 갈등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총장의 강력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저렇게 강하게. 물론 입국하면서 오늘 입국하면서 얘기한 내용은 약간 좀 톤다운을 시키기는 했지만 외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것은 조직을 좀 지키려는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강한 톤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 입장에서는 검찰 패싱이라고 불릴 만큼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이 큰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돼가지고 왜 제대로 의견도 개진 못하고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느냐. 이렇게 좀 반발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총장 입장에서는 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조였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저 주장에 대해서도 검경수사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검토하고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이 힘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0423092430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