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앞서 전해드렸는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 그리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동안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 좀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군사적 도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은 북한도 대화 진행 국면에서 스스로 삼가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고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 이후 북한이 대남이나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약간 군사적 행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저강도 군사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을 향해서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그밖의 발사체, 내부 훈련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제재가 부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의 행보,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아닌 발사첼실험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연말까지 미국이 핵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내년 초에는 인공위성 발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이 미국을 보다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쓰겠다.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저강도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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