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오찬호 / 사회학자·작가, 이에바 / 국제회의 통·번역사(러시아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관점이 다른 저녁 시간입니다. 아무런 차별이나 조건 없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걸 기본 소득이라고 하죠. 이 기본 소득 도입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박람회도 열었습니다.
기본 소득이 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찬호 작가, 에바 씨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찬호 선생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바꾸 논의되는 건 뭔가 자본주의가 이대로는 커버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오찬호]
그게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지점이지만 또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한계가 왔다. 그런 전제로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00년 전에 비해서 질병도 퇴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재레식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이제 수세식 화장실 뜨는데 더 좋은 사회 된 거 아니냐 하면 출발 자체가 달라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평등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것을 굉장히 공격적인 복지 정책이거든요.
왜 공격적이냐 하면 현금을 누구에게나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는 거예요. 어디서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정책은 국가가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의 논쟁하고 늘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결국 완전 고용. 사람이 일을 하게끔 해서 복지의 상태를 높여줘야 된다는 철학을 고수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주는 식의 복지 정책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논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여러 한계가 왔다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기존의 시스템으로 한계가 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도 이제 옛날같이 생각할 게 아니다, 이런 뜻도 담겨 있겠죠?
[오찬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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