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추경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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