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 간 고발에 또 맞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지금 상황, 국회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일을 거치면서 일단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오늘 일단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중재안이 될까요?
[최창렬]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또는 비리수사처인데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그러니까 부패와 범죄와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이른바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일반적인 범죄를 범위를 넓히지 않고 부패 비리에 관련된 것만 하겠다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공수처가 기소하기 전에 기소심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많이 나왔던 안이기도 해요.
그 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그것과 여야 4당,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하려 하는 그 법안과 동시에 올리겠다.
그러면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얘기인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벌써 오늘 일주일째 아니에요.
이른바 동물국회 상황. 그리고 심하게 극한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른미래당 내의 사보임 문제로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배제됐었단 말이죠. 아마 그러한 것들을 의식한 면도 있고요.
뭔가 김관영 원내대표의 입지가 당내에서 좁아져 있는데 명분을 세우고 이 패스트트랙을 뭔가 무난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의 입장은 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어요, 민주당의 입장이. 민주평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들도 또 역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최 교수님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는 거고 평론가님은 이번에 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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