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금 2라운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말 휴일 사이에는 격한 몸싸움은 없었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각각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 전원이 고발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 잠시 몸싸움은 멈췄는데 언제라도 불씨가 다시 붙을 이런 상황이에요.
[김형준]
육탄전을 시작해서 고발전, 기자회견 공방 그리고 오늘 아마 또 다른 볼 수 없는 그런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홍영표 원내대표 말은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330일이 지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나름대로 공방이 있을 수 있고 그 330일 안에 나름대로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안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안을 한 거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물리력으로 막은 것은 분명한 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특히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속에서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을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여하튼간에 다수의 힘으로 선거구제안을, 선거법안을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민생과 어떻게 연관되는 것이고 특히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면에서 봤을 때 서로가 정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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