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볼까요.
노고단을 올라가는데 왜 사찰 입장료를 내야 하냐라고 하면서 이른바 통행세 논란까지 불거졌던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가 30여 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는데요. 시민들의 환영의 뜻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 경기도 광주시]
(지리산) 노고단을 올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폐지돼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 더 자주 올 것 같습니다.
[한성수 / 전남 구례군]
천은사 입장료가 폐지돼서 지리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도 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입장료가 폐지되는데 그동안에 통행세 논란이 왜 불거졌던가요?
[이웅혁]
이것이 사실은 1987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 이걸 쭉 받아왔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km 앞에 매표소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찰의 입장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하는 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도로는 사실상 잘못 수용이 된 것이다, 이런 명목으로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600원을 그대로 내게 됐는데 사실 많은 관광객들은 이 사찰을 굳이 갈 이유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낼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민원이 빗발쳐왔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절과 지자재, 정부가 일정한 협의를 해서 오늘 10시 반 이후로는 1인당 1600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시에 입장료를 폐지하는 협약식을 연다고 하는데 사실 원래는 이런 사찰 같은 문화재 입장료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찰이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양지열]
그렇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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