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 출범이 내일이면 한 달을 맞습니다.
초반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핵심 인물' 윤중천 씨 신병 확보에도 나섰지만, 윤 씨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수사는 주춤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게 벌써 한 달 전이군요?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게 지난달 29일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검사만 13명 규모의 수사단을 꾸렸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뇌물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를 벌였고, 이후에는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 주변 인물을 두루 조사하면서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윤 씨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깊이 조사하려 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윤중천 씨를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수사에 진전이 있나요?
[기자]
영장 기각 이후 윤 씨는 지난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틀 뒤 두 번째 조사부터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일부 입을 열었습니다.
'별장 동영상' 등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자신이 촬영한 것이란 취지입니다.
다만 합의한 관계여서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고, 2백만 원 정도를 건넸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사건은 모두 2008년 이전 일들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2008년 이후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수시로 바뀌는 윤 씨 진술에 기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뒤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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