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교체를 병상에서 허가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사상 초유, 팩스로 이른바 사보임계를 제출하자 당사자인 오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내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틀째 국회 의사과를 막아섰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빼기 위한 사보임계 제출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팩스나 이런 걸로 접수되면 바로 국회의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인의 장벽에 가로막히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국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한 시간 반 만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박수현 / 국회의장 비서실장 :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몰려온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하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도저히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으며….]
한국당도 임시회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을 바꿀 수 없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국회법 48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도 틈만 나면 상임위 위원을 사보임해오지 않았느냐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과 전날 국회의장 점거로 감정의 골의 쌓인 한국당과 민주당의 장외 설전도 계속됐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보라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성문제에 유독 소극적인 민주당이 급기야 가해자까지 두둔하고 있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저지에 사실상 사상 초유의 FAX 제출 맞대응, 듣기만 해도 생소한 국회의원 '사보임' 논란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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