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 의원 등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 4당,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합니다.
각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패스트트랙 처리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관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 교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실력 저지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위원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처리는 무산됩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당의 입장에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체, 그러니까 사·보임계를 오늘 오전 팩스를 통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사·보임계 접수 직후 문희상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날치기 결재를 통해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문희상 의장도 책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은 패스트트랙 찬성파로 분류됐던 옛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실제적인 과반수 이상,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숫자 이상의 13명의 의원이 사·보임에 반대했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사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패스트트랙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당도 패스트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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