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산에 6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부양에 쓰겠다는 겁니다.
김남준 기자가 추경안의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추경 규모를 총 6.7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2조원, 경기 부양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4.5조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대에 1.5조원 지역 SOC 사업에 1조원, 수출 및 신산업 육성에는 1.4조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규모는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권고한 9조원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세계 교역 규모 감소로 경기 하강이 우려돼 추경 규모가 커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세계 경제의 둔화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또 교역에 대한 증가율 둔화가 더 빨랐기 때문에… "
하지만 추경을 편성해 놓고도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추경예산만 하면 2.6%가 달성된다.' 하는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 복지와 지방 SOC 규모가 커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각종 지방 SOC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흐트러뜨리게 되면 실제로 효과가 제한적… "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p 상승, 미세먼지 7천톤 감축을 기대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조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