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주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은 범행 후에도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안인득 /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지난 19일)]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화가 날 대로 나고 경찰서든 국가기관이든 하소연해도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고…"
2010년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지만, 수년간 병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의 난동은 안인득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일엔 경기도 수원 길 한복판에서 차량이 경적을 울린가는 이유로 흉기난동을 부린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고,
[목격자]
"가만히 보니까 손에 흉기를 들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 세웠는데 제 쪽으로 오면서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경남 김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문제를 두고 공무원과 주민을 위협한 30대 정신질환자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정신질환 우범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기로 하는 등 여기저기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치료가 끊긴 중증 정신질환 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돼 관리를 받는 경우는 전체 19%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퇴원할 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박재덕
영상편집: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