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시 국회 보이콧을 예고한 만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앞서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저희가 전했는데요, 결국 여야 4당이 합의점을 도출했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패스트트랙 처리할 예정이고요.
공수처 법안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인 경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법안도 4당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하고, 5·18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여야 4당은 모두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후 이번 주 목요일인 25일까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4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를 하면 비상적 대처만이 답이라고 밝혀 장외 투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한국당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도심 집회도 열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한 치 물러남이 없는 상황이죠.
[기자]
여야 모두 강경 대응 모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막말 대잔치, 망국적 색깔론과 같은 용어까지 동원하며 강한 어조로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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