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연계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내일(22일) 비공개 담판 회동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까지 시도할 예정이지만 각 당의 반대 여론에다, 정계개편 움직임까지 맞물려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오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국회에 모여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을 두고 사실상 최종 담판에 들어갑니다.
진실공방까지 벌였던 공수처법의 경우,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주자는데 일단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된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18일) :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는데 바른미래당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 명확한 것을 전제로 의논하면 좋겠다고 의견 주셨고요./// 최종합의문을 이번에는 문서로 작성해서….]
관건은 과연 여야 4당이 최종 문구 조정에 동의할지, 또 어렵게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각 당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선거법에 일부 난색 분위기가 있고,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사찰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 저희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다 정계개편 움직임까지 맞물려 험로가 예상됩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다,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도 마음을 돌렸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주승용 /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부의장 : 세 차례나 모여서 계속 패스트트랙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 절반 정도가 반대한다든지 하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을 야합으로 규정한 한국당은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 역시 문재인 정권 호위부를 만들려 한다며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자 좌퐈독재 선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국으로 간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는 좌파독재 기도를 즉각 멈추라고 명확한 요구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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