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뒤집힌 결과!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갖는 의미는? (feat. 법학 강좌)

2019-04-21 1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든 헌법불합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채널A 외부자들 매주(일) 저녁 9시 3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