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급증했는데요.
올해도 주택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삼성전자가 법인세로 낸 돈은 16조 8200억 원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치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예상보다 7조 9000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크게 늘리기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 소득세도 예상보다 7조7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그 덕분에 국세 수입이 늘었고,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1년 새 1.2%포인트 오른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조세부담률 역시 주택보유자를 중심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공시지가 반영률을 올리고 해서 일반 국민들, 특히 주택 보유하는 분들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 "
정부는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에 대비해 복지사업을 늘리고 있어 돈 쓸 곳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편집 : 변은민
그래픽 :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