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정세 동요...대응 전략은? / YTN

2019-04-20 17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묵묵부답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확인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평가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와 한미 간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진행돼온 한반도 평화 촉진 외교 전략도 일정 부분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에서 두 개의 축은 남과 북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되고, 이어서 남과 북의 대화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촉진 외교는 다시 한 번 고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한 것은 한반도 정세 격변에 대한 진단과 처방전을 재검토해야 하는 압박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접근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모두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핵화 협상이 북한과 미국의 담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존재감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행보는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도 고민할 대목입니다.

평화 촉진 외교에서 남, 북, 미 3자가 주요 당사자로 돼 있지만, 중국과 당사국에 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일본과 러시아도 협력 세력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보완할 부분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야당의 협력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북한, 미국과 동시에 협력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인 만큼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은 평화 촉진 외교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2105171658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