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132가지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132가지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선으로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선 화재 알림설비도 가능해집니다.
또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이 없어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양봉, 양잠 농가도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변경돼 곤충사육자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일괄 입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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