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독주택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3%P 이상 낮은 서울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6채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을 표준으로 선정했거나 '주거상업혼용지대'를 '순수주거지대'로 간주하는 등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이들 오류 대부분이 기준 설정이나 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성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말 확정 공시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공시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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