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재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1차 정부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8명이 포함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 관계자 1명뿐이었지만, 추가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4.16연대와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차 정부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5명을 포함해 18명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사고 관계자인 해경 소속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행정부 관계자의 경우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 3명입니다.
기무사 김병철 전 준장과 소강원 전 소장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5년이 지나서 명단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현행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직권남용죄는 7년입니다.
참사 이후 벌써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4.16연대는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속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 관련해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 한 명뿐입니다.
시민 단체와 유족들은 오늘 명단 발표는 어디까지나 1차 명단이며, 계속해서 책임자 명단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밝힐 명단에는 정부 책임자 포함 약 300명이 포함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국민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리면서, 세월호 관련 적폐 청산 국민운동까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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