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13년 김학의 성폭행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세민 /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당시에 제가 작성한 경찰업무일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 진술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발령이 났는데 발령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검찰이 2013년 김학의 사건을 내사했던 경찰 간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시점을 보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내사 등을 통해서 첩보로도 보고를 하고 또 서면으로도 보고를 했을 뿐 아니고 구두뿐만이 아니고 직접 대면에서 보고가 이뤄졌다 이런 입장인 반면 그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 등은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다. 내사를 하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했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허위 보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결국 수사를 방해하고 내사까지 방해하고 더불어서 좌천성 인사 발령까지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직권남용의 혐의가 뚜렷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수사의 시작인 것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국과수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동영상의 감정과 관련된 것을 좀 제시해 달라, 동영상을 보여달라고까지 요구한 것을 보면 업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를 가장 수사 실무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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