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 의미를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1박 3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이었고 앞서 116시간. 사실 시간보다는 회담의 질이 중요하겠죠. 총평 먼저 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회담?
[차두현]
하노이 합의 불발 이후에 국내적으로 한미 간에 굉장히 심각한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이런 우려도 나왔고요. 또 일부에서는 회담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불발된 것이 미국이 책임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굳건한 공조체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불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과제도 남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빅딜, 스몰딜 사이에 상당히 융통성 있는 접근을 취해갈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하면서도 그러면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제일 컸던 것이 제재 문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맞교환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가 하노이에서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이번에 조정되는 데는 좀 시간상도 그렇고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진전이 덜 됐다.
[차두현]
앞으로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야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오경섭]
일단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협력하고 공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고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웠던 점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가서 앞서 차두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득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고 그것의 핵심 내용은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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