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문회 분위기를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오셨는데. 그런데 주식이 많은 건 뭐라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의 재판관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또 다르다고 봐요. 헌법의 최종 수호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백성과 엄격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의 재판관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라는 게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되팔 수 있는 것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4~10%인데 어떤 경우는 200%가 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OCI 그룹계열사의 OCI 계열사의 주식을 지금 OCI의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테크건설 그리고 삼광글라스.
[유용화]
그런데 문제는 관련 재판을 물론 본인은 이해충돌 과정이 없었다고 하지만 관련 재판을 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이것은 결국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이해충돌 관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또 그것을 마치 작전세력처럼 했다라고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문제, 연관성, 간접적 연관성 이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도한 주식 그리고 이해충돌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 부분은 아직 의혹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YTN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거래정지 직전에 대량 매도를 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돼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거의 이런 정도면 주식투자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같아요.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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