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승환 / 전북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데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6개월 전 취임하면서 약속한일정표에 당정청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는 어느 정도였는지 재원 확보 방안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는 반응과성급한 발표였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김승환 전북 교육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당정청이 어제 확정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보니까 당장 올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고 또 전면 도입이 2021년 아닙니까? 이런 일정표는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아니면 무리합니까?
[인터뷰]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이 너무 늦게 시행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 정비를 놓고 본다면 조금 서두르는 감도 있고요. 더구나 올 2학기는 3학년 학생들이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2학기 예산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고 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지난달 14일이었던가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전액 책임져야 한다, 이런 취지였죠?
[인터뷰]
네, 그때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당위명제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정부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성명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니까 교육청 부담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많습니다. 2021년이 완성년도인데요. 그때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가 무상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014320450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