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김연철 장관을 임명했지만,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인사청문회 무용론으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 문제를 언급하며 아무리 부적격한 인사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데 인사청문회가 무슨 소용이냐는 야당과,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청문회를 하면 뭐합니까?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통령은 임명하실 겁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문형배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입니다.]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면서 무조건 반대만 말고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여당이 맞붙은 겁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의견을 부적격으로 명기하고 채택해주는 게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뒤부터는 무조건 일단 끝까지 보고서 채택해주지 않습니다.]
기 싸움은 금세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국당 소속) :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이렇게 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빚다가 오후 들어 어렵사리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후보자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 점을 두고 이념 편향 논란과 사법 농단 사태로 문제가 된 공보관실 운영비 부당 사용을 둘러싸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과 형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 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 나태해지기 쉽고…. (회장은 왜 했어요?) 회장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과 청와대 전면 개편을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행태에 어이가 없다면서 김학의 사건으로부터 황교안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을 대거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회사 손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인사검증을 맡은 청와대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이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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