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회사의 이익이 크게 줄었는데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일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개편 방안은 사실상 빠져 카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봤지만, 수수료 인하 금액 8천억 원은 고스란히 카드회사가 떠안게 됐습니다.
카드회사에 더해 노조까지 반발을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21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됐는데, 이 규제를 없애 카드회사가 다시 회원을 모집하는 데 쓰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의 제한을 기업 간 거래에서는 없애주기로 한 겁니다.
또, 영업하면서 얻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문서비스 규제도 완화하고, 신용정보 관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진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형가맹점과 법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출혈 마케팅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인회원에게 결제금액의 0.5%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대형가맹점에도 현금 보상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정부도 입법노력 등을 통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영업행위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부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신사업과 관련한 핵심 규제의 폐지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최대 쟁점인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조정 문제도 쏙 빠졌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 역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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