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 해외 출국을 시도하려다 막혔었죠.
그런데 출국금지 과정을 놓고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대검찰청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몸을 싣기 직전 긴급 출국금지가 내려져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임박해 오던 때라 만약 김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떠났다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가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사흘 전 이미 조사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의견을 조사단이 전달했다가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진상조사단의 실무를 관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나서 대검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조사단은 출국금지 요청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낼지 대검 측에 문의했을 뿐인데, 대검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고, 아직 진상조사 결과나 수사권고도 없다"는 점을 '고려사항'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김용민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개입 원칙을 깨고 이런 입장을 보냈다는 것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의 주장에 대검은 '출국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 관련 쟁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대검을 직접 찾아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담당 검사가 청와대 선임행정관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고 여러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된 게 아니겠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곽 의원의 요구를 대검이 받아들이면 외압이나 다름없다며 조사단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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