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에서 재벌가 3세들의 마약 유통까지 우리 사회가 어느새 마약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것도 벌써 몇 년째인데요.
오늘 뉴스TMI에선 '마약 청정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마약 청정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죠?
마약 청정국은 유엔의 기준에 따라 통용되는데요.
유엔이 직접 지정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2016년 14,214건이 적발돼 10만 명당 28명을 기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후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으로 그 수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밀수입 압수량은 현저하게 늘어, 2016년 38.6kg, 2017년 35.2kg에서 2018년 298.3kg을 기록했습니다.
적발 건수가 줄고 압수량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단속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겠죠. 마약 청정국으로 마약류 유통경로 정도로만 여겨졌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약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중국이나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사법당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의 경우, 마약류를 복용, 거래, 또는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판결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검찰 관계자 등 일부에서는 연예인들이 투약으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데다 SNS의 발달과 잘못된 클럽문화 등이 마약 확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는데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옛 영광에서 벗어나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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