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군 수뇌부가 매달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가 첫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반년마다 열리는 상설군사위원회와 별도로 열린 특별상설군사위원회 첫 회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인데, 앞으로 거의 매달 소집될 예정입니다.
[김준락 / 합참 공보실장 : 매달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연합 연습이 있고 그다음에 상설 회의가 있을 때 그것을 고려해서 시행합니다.]
초점은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대한 공동 평가에 맞춰집니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가운데 첫 단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건 독자적인 정찰·감시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정보를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같은 정찰·감시 자산 도입은 잇따라 미뤄지고 있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인 2022년에 맞추기 버거운 실정입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국방비를 전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습'을 통해 우리 군은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첫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 향후 전작권 전환 시점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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