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 국회 산자위 위원장]
다음에 이철규 의원님.
[이철규 / 자유한국당 의원]
박영선 후보자님, 그동안 오랜 의정활동 기간 중 국민의 대표로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이라든가 또는 법적, 도덕적 의무 기준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청문에 임하는 자세부터 공직 또는 사생활 사이 지켜야 할 기본적 기준도 설파해 오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은 후보자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자께서 평소 인사청문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의무, 도리에 대해서 그토록 요구하셨던 내용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는 결코 형용화되고 말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방해까지 하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적어도 거부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별히 이철규 의원실에 요구 자료는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모 방송사에서 배우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일본 동경 소재의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 또 아마 세금 관련 부분, 또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사생활 영역이다, 또는 개인 비밀이다 해서 제출되지 못한다면 이 인사청문회는 할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 세금 탈루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해오셨습니다. 불과 30만 원 정도만 탈루해도 미국에서는 흠결이 있어서 장관이 될 수 없고 낙마해야 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일본 동경에 있는 배우자의 아파트에 대한 세금 신고 부분.
또 그다음에 취득 과정에서 신고서 내역이라든가 또는 송금 내역 등 이런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만큼은 반드시 오전 시간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배우자가 그동안 자신, 본인이 공적으로 해외에 출입국한 기록 또 그외에 사무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의 사용 대금 지불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출 항목을 보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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