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결과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윤 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곽 전 민정수석 등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사위는 뒤늦게나마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 기대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 권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바로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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