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장을 정식 입건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의혹을 폭로한 간호조무사와 이부진 사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장 입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건국대 이웅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경찰이 청담동 성형외과 병원장을 입건했다고 하는데 입건했다, 그러면 사건을 접수했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뭔가 혐의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웅혁]
일단 전에 근무했던 조무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 부분 프로포폴을 상습 복용했다고 하는 혐의가 의심할 만한 것이죠. 다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제 수사를 통해서 병원에 남아 있을 수도 분명히 있겠죠, 진료기록부라든가 처방전이라든가. 물론 처방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보관을 하는 기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진료기록부는 10년 정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의료 목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이것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와 보관은 제대로 된 것인지, 바꾸어 이야기하면 의료법 위반과 결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입건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혐의 자체가 무엇인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임의제출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체적인 기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나서 병원 측에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했는데 사흘 동안 실랑이가 있었어요, 병원하고 경찰 사이에. 이게 병원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어제 어쨌든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러면서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지현]
그게 디지털 증거를 수집했다는 얘기고 그게 어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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