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여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 포승줄에 묶인 정준영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던 정준영 씨, 결국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먼저 오늘 상황을 정리한 영상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영상으로 잠시 짚어봤는데요. 먼저 정준영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거부터 짚어주시죠.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10명 정도 되는데 일단 동영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카톡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카독이랄지 동영상 이런 것들은 사실 보관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경찰이 압수를 해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진술이 바뀔지 모르고 이제까지 해 온 행태, 특히 2016년도랄지 또 2018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관련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교묘하게 빠져나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죄의 특성이 일반적 범죄와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와 성관계 맺은 여자들에 대해서 술을 먹인다랄지 아니면 약물이 취했다랄지 잠자는 걸 촬영을 해서 이걸 유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노리개감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범죄 특성상도 이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하나가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이것은 사실은 정준영 씨가 만약에 구속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그러면서 제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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