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번 발표대로라면 정부 책임이 적잖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지진 당시 정부가 추산한 피해액은 551억 원.
하지만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3천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포항시민은 1천3백 명에 이릅니다.
오늘 발표를 계기로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포항시민 전체가 참여할 경우 소송 규모가 5조 원을 넘어 많게는 9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강덕 / 포항시장]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감안해 정부가 특단의 피해대책과 경제회복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마정화 / 포항지진 시민연대 위원장]
"시민 전체를 상대로 서명을 받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겁니다."
지난 2010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포항 지열발전소는 서울대와 포스코,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운영을 맡았던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가 현재 법정관리 중이어서 사실상 배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염두한 듯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가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열발전이 지진을 직접 유발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촉발했다는 결론이 난 만큼, 앞으로 법정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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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승호 이 철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임 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