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나팔을 이용해 일시적 청각장애를 일으켜 병역을 회피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신종 수법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경음기와 응원용 나팔입니다.
32살 이 모 씨는 이런 소도구를 악용해 지난 2011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처럼 큰 소음을 귀에 가까이 대고 20분 간격으로 노출해서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청각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행 병역판정 검사 기준으로 양쪽 귀가 56dB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5급, 71dB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6급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병역 회피 수법을 주변에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는 천오백만 원,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인터넷 게임 방송 BJ는 무려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병무청은 이 씨를 포함한 병역 기피자 8명과 중간 알선책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이어 최근 7년 동안 청력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1,500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태화 / 병무청 차장 : 앞으로도 병무청은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병역 면탈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허술한 청각 장애인 등록 절차가 병역 기피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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