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후보자처럼 이미 많은 다주택자가 증여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라. 그러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런 정부의 압박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대답인 셈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증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여 건수가 11만 건을 넘어서며 2017년 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두 달 간 이뤄진 증여만 2만 건에 육박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증여 건수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매매 대신 자식에게 물려주는 '최정호식 증여'가 늘어난 건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대한 일종의 '반발'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해 보유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해 9월)]
"3주택 이상자,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 "
정작 집을 팔려고 하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대상으로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세금폭탄 맞을 바에야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심리가 발동한 겁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공시가격이 6억~7억 원 정도 되면 증여세가 10~2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 증여가 늘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작년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다음달까지는 절세 목적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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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주연
그래픽 임 솔
